“7년 묵은 빚 5천만 원 탕감? 근데 도박빚은 따로 본다네!”

 

 

 

 

1. 오늘 키워드 한 줄 요약

“7년 이상 연체된 5 천만 원 이하 빚, 국가가 싹 태워주겠다. 단, 진짜 못 갚는 사람만!” – 김병환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발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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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새 탕감안 구조, 콧수염 식 요약표

대상 채무	연체 7년↑ + 5 천만 원 이하	5 천만 넘으면 ‘개별 워크아웃’ 코스
심사 기준	소득·재산 전수조사 → 상환능력 0 인정 시 채무 소각	자동차·전세보증금도 체크
도박빚 여부	가능하면 추가 심사로 걸러낸다	‘카지노 땡김’으로 만든 빚 쉽게 면책? 노!
절차	① 금융사 → 캠코(자산관리공사) 채권 매각 ② 캠코·서민금융진흥원 심사 ③ 면책 승인 시 CB사 연체정보도 삭제	신용점수 회복까지 올인 원스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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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왜 ‘도박 필터’가 필요해졌나?

• 기존 방안엔 업종 제한 X → “도박빚도 탕감?” 여론 들끓음
• 금융위 현실 난점: 채권 매입 때 ‘도박 목적’ 표기가 없는 경우 다수
• 김병환 위원장: “가능하면 출처 데이터를 끌어와 선별하겠다” ※별도 가이드라인 준비 중

육햄이 해석: “민원 폭탄 막으려면 ‘도박·사행성’ 코드 자동 분류 알고리즘 만들 듯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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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부터 탕감까지, 햄찌의 5-STEP 루트

1️⃣ 채권 캠코 매각 공고
 – 연체 채권 보유 은행·카드사 명단 공개 예정
2️⃣ 개인 서류 제출
 – 소득증빙(근로·연금·기초생활), 재산(부동산·차량) 전산 연동 확인
3️⃣ 상환능력 평가
 – ‘생활비 제외 가처분소득’이 0 이하 → 탕감 요건 충족
4️⃣ 도박·사행성 검증(신규)
 – 금융사 입출금 내역·분류 코드 → 대부·도박·FX마진 등 체크
5️⃣ 채무 소각 & CB 정보 삭제
 – 3개월 이내 결과 통보, 신용점수 복구엔 추가 1~2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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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궁금증 TOP 3 Q&A

Q1. 내 이름만으로 친구 대신 빚 보증했는데 탕감돼?
A. 연체 7년↑ & 5 천만 이하면 가능. 단, 보증 당시 ‘도박목적 자금’이면 걸러질 수 있음.

Q2. 모빌리티 플랫폼 기사인데 소득이 들쑥날쑥, 어떻게 증빙?
A.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·플랫폼 지급 명세 연동. 평균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면 ‘상환능력 없음’ 판정 가능.

Q3. 개인회생·파산 이미 진행 중인 사람은?
A. 중복 지원 X. 기존 절차 유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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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육햄이 콧수염 시선 – 득과 실

관점긍정 효과(👍)우려·리스크(⚠)

사회안전망	신용회복→노동시장 재진입 창구 확대	도덕적 해이, ‘탕감 무임승차’ 논란
금융사	부실채권 캠코 매각 → 건전성↑	매입가 할인율 커지면 손실 · 보험료 상승
서민경제	압류·가압류 해제 → 소비·생산성 회복	탕감 후 재연체 시 ‘더 고리’ 대출 의존 가능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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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콧수염 총평

“빚 태우는 불길 옆엔 반드시 ‘도박 탐지’ 소화기도 세워라!”

• 진짜 취약층 구제＋부실채권 정리 → 경제 활력 노림수.
• 하지만 도박·투기 악습은 필터링 못 하면 ‘면책→재연체 루프’ 돌 위험.
• 금융위, 심사 알고리즘·상세 가이드라인 빨리 꺼내야 여론 잠잠.

추후 세부 지침 나오면
육햄이가 콧수염 들고 다시 셜록 모드로 뜯어줄게! 🐹💸